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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1 15:28
[자유토론] "'먹튀' 외국인 정조준 못해"...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도마 위
 글쓴이 : 김중기
조회 : 1,225  
개정 건강보험제도가 일명 ‘먹튀’ 외국인을 방지하지 못하고 재외국민 등의 보편적 건강권을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이석현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박정 의원실 등의 공동주최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 재외국민, 귀환동포,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한